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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·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0-0198]
-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. 무죄 [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]
- 교통사고 충돌 피해차량이 갓길 정차하면 가해차량은 차를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한다 [대법 2019도3225]
- 정수기의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[서울고법 2019나2021697]
-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“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0-002]
-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·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84]
- 홍보요원(OS)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접수한 임시총회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[부산고법 2018나52825]
-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관련 [서울고법 2019누38108]
-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68339]
-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(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747]
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187]
- 심근염으로 사망한 용접노동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19누511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