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 [서울고법 2019나2029189]
-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[법제처 19-0764]
-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8가합24567]
- 아파트의 택배관리, 제초, 전지작업 보조,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19구합62681]
-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 위탁.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[창원지법 2018가합52788]
-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[수원지법 2019고정1978]
-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,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[대법 2011도12114]
- 강알칼리성 토사 매립, 순환토사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9두43474]
-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7다217724, 2017다217731]
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,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15728]
- 휴무일에 부하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업무상 질책을 하고, 매장 직원을 성희롱한 대형마트 파트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212]
-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‘그 밖의 농림 사업’의 의미 [대법 2018다2410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