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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[법제처 20-0285]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
-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“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”의 의미 [법제처 20-0254]
-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[대법 2019도16228]
-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[대법 2020도3809]
-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홍보 이메일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9구합72854]
-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으로 조합활동권 침해라 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4카합1207]
-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·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[법제처 20-0298]
-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21]
- 합동 안전·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[법제처 20-0208]
-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 [법제처 20-0273]
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1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