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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.7.28.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.7.28.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(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) [법제처 20-0361]
-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“6개월마다”의 의미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)[법제처 20-0393]
-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농지법」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439]
-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[법제처 20-0451]
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[법제처 20-0449]
-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363]
-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07]
-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85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444]
-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“기존 주택”의 범위(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) [법제처 20-0403]
-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59]
-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[대법 2019두634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