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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98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(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8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14]
-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(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62]
-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1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
-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·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(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280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21-0095]
-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·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 [법제처 21-0340]
-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23]
-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