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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(=불가분채무)[대법 2015다59801]
-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‘국민주택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‘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20두42637]
-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32917]
-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하다 [울산지법 2020가소205038]
- 의연금품의 관리·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0-0637]
-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51]
-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69]
-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60]
-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598]
-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655]
-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707]
- 건축법 제57조의 “건축물이 있는 대지”의 지목의 범위(건축법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