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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“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741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35]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15]
-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3]
-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 [법제처 21-0758]
-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680]
-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“바닥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854]
-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(棟)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1-0681]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21-0764]
-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[대법 2021두50642]
-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[대법 2021도15004]
- 대규모 〇〇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[광주지법 2021노24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