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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서 정한 ‘쌍무계약’의 의미 [대법 2018다255143]
-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91319]
-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[대법 2016다215721]
-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(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) [대법 2020두48017]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[대법 2020다207444]
-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고법 2019나2043901]
-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626]
-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 [법제처 20-0613]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“시민의 소리”에 제기한 민원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 [법제처 20-0565]
-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617]
-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25]
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 [법제처 20-04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