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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,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[대법 2016다235480]
-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.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19748]
-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.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9구합52386]
-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20-0623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46]
-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 [법제처 20-0708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70]
-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시·도”의 의미 [법제처 20-0682]
-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92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0-0697]
-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30]
-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0-07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