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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671]
-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0]
-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21-0064]
-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40]
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726]
-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 [법제처 21-0023]
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「행정사법」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08]
-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1-0074]
-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“개발사업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법제처 21-0126]
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“수목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1-0011]
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92]
-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“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” 중 폐교재산의 범위 [법제처 21-00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