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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기준법상 산(産)의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1449]
-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[여성고용정책과-723]
-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3372]
-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·사산을 한 경우 유산·사산휴가 부여 [여성고용정책과-3048]
-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416]
-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630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48031]
-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 대상인지 [대법 2019도18700]
- 민법 제626조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[대법 2017다258787]
-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5다254231]
-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9구합976]
-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,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울산지법 2019가단1034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