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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8누65462]
- 건강검진에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[대법 2020두36168]
- PI, PS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20나55510]
- ○○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]
-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다116864]
-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716]
- 초·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04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 [법제처 21-0069]
-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2]
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87]
-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 [법제처 21-0029]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