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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8다255488]
-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02272]
-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2754]
-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, 임금지급 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2571]
-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[광주고법 2011나5782]
-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38]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804]
-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“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1-0799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20]
-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준인 “교육경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9]
-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1-0861]
-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