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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행에 따라 용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16누11696]
-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유통산업”의 범위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123]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8]
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9]
-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139]
-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43]
-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002]
-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0]
-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8도10353]
-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[대법 2020다270770]
-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고, 시용(試用) 근로관계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18두43958]
-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6두570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