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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9]
-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 [법제처 21-0598]
-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923]
- 적용 법률의 변경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가 공유수면 점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74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1-0887]
-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에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13]
-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49]
- 영업 팀별/채널별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25]
-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1나2014005]
-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16가합105651]
-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었다 [대전고법 2017나12910]
-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,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[대법 2018다2078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