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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[서울고법 2021나2015527]
-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395]
-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합헌 [2015헌바334, 2018헌바42]
-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, 제3호 나목, 제6조의2,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(소극) [2018헌마629, 630]
-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46]
-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·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2]
-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734]
-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10]
-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81]
-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,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 [법제처 21-0714]
-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746]
-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. 업무방해죄 [대법 2017도163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