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【판례 2000도1914】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0도2116】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
- 【판례 2000다560】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9도128】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
- 【판례 2000도1038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‘도주’의 의미
-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
-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
-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-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
-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
-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
-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