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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2000도1038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‘도주’의 의미
-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
-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
-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-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
-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
-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
-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-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
-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,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
-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
-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