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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
- ○○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(단원)이 근로자인지 여부
-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
- 교섭타결 이후 업무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
-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
-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
-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
-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
- 【판례 99도2328】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
- 【판례 2000도2050】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- 【판례 99두3577】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
- 【판례 2000다67464】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