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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98다13747】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
- 【판례 99다34475】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98두15269】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
- 【판례 99두2963】전직·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98다18612】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
- 【판례 99다58433】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다31704】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
- 【판례 98다38708】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, 진입 방법
- 【판례 99도3716】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
- 【97누3767】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,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
- 【99다41824】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,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99도3576】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