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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99도4695】투명 P.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, 건축법상의 ‘증축’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7누16787】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
- 【판례 97누12532】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
- 직장내 성희롱
- 근로시간
- 근로계약
- 【판례 2000다51919】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다70846】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·변경된 취업규칙
- 【판례 99다10806】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
- 【판례 99다66373】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,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
- 【판례 99도317】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
- 【판례 2000다19441】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, 고용관계 단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