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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98다11437】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
- 【판례 2000다30240】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
- 【판례 99다67536】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
- 【판례 2000도3051】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
- 【판례 2000다32475】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
- 【판례 2000다19021】갑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 발생한 산재사고
- 【판례 99다7367】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야간·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- 【판례 99다1178】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
- 【판례 2000다22591】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, 근로자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9두8657】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,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
- 【판례 99두4235】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
- 【판례 98다54960】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