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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98다18612】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
- 【판례 99다58433】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다31704】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
- 【판례 98다38708】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, 진입 방법
- 【판례 99도3716】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
- 【97누3767】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,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
- 【99다41824】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,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99도3576】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
- 【99다24201】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
- 【99도1243】‘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
-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
- 【99마5143】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