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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97누3767】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,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
- 【99다41824】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,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99도3576】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
- 【99다24201】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
- 【99도1243】‘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의미
-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
- 【99마5143】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
- 【98두9219】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
- 【99도2910】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
- 【99다48986】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에 전속 운행자는 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