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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2002다48399】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
- 【판례 2002도649】분리된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2도5044】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
- 【판례 2001다36504】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, 근로관계 연속 여부
- 【판례 2000다7301】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1도3889】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‘사용자’에 해당
- 【판례 2002다35867】미지급 상여금 포기 동의서, 고용승계 보장
- 【판례 2002다32332】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,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
- 【판례 2000두9717】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
- 【판례 2002다8025】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 차등 금지 여부
- 【판례 2002다34901】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
- 【판례 2002도3666】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