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공개적·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]
-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,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45702]
-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[대법 2021다229601]
-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[대법 2021다213477]
-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)
-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8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35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2-0784]
-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71]
-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“감염병 발생 연도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19]
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“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43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