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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3-0262]
-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“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226]
-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 [법제처 23-0292]
-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“개발사업구역”의 범위 [법제처 22-0791]
-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[법제처 23-0202]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“취업”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98]
-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71]
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의료센터’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76,]
-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·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[법제처 23-0272,]
-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[서울고법 2009나103464]
-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[대법 2020다205837]
- 비위사실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[서울고법 2020누5275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