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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24051]
-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[법제처 23-1104]
-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‘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1079]
-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“건축·기계·전기·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”의 의미 [법제처 24-0082]
-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05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26]
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48]
- ‘정지신호 시 진입금지’ 표시는 차마 운전자의 ‘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’를 지시하는 안전표지(노면표시)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3-1140]
-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83]
-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[법제처 24-0145]
-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[대법 71누14]
-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‘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’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23다2759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