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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,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 선고 [부산지법 2022고단984 등]
-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. 벌금 50만원 [대구지법 2023고정89]
- PRS 업무의 진행 절차와 방식이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. 불법파견 부정. [대법 2022다275892, 서울고법 2021나2009898]
- 동료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[대구지법 상주지원 2021가합5313]
-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,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고,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 해고. 위법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]
- 휴게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근무준비 시간의 경우 포괄임금약정과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21나2028080]
-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[광주지법 2020가단506023]
- 장애인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기준 [법제처 23-0441]
-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 [법제처 23-0332]
-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[법제처 23-0346]
-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9]
-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‘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’의 구성원의 범위 [법제처 23-02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