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【판례 2002두10704】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
- 【판례 2002다51586】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,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
- 【판례 2004두961】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
- 【판례 2002도2298】소음·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3도7507】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
- 【판례 2002도6081】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,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2도4293】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, 허위의 공문서여부
- 【판례 2002도3116】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, 폐기물의 기준
- 【판례 2002다46331】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
- 【판례 2000두8967】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‘처리능력’의 의미 및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
- 【판례 2000두8523】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,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
- 【판례 2000두2457】소음·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