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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, 안전
【판례 2001도4506】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
【판례 99다36280】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,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·공급,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
【판례 2001도70】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, 폐기물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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