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(2011년도 대상시설)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 [법제처 11-0612]
-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) 비고 제6호 적용 여부 [법제처 11-0537]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뇨 등 수집·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552]
-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418]
-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,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.1.1.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1-0366]
-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249]
-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,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230]
-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272]
-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 [법제처 11-0139]
-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 [법제처 11-0137]
-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111]
-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1-00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