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[법제처 12-0127]
-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2-0119]
-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018]
-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·고시 [법제처 12-0008]
-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 [법제처 11-0753]
-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,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[법제처 11-0734]
-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·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..
-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670]
-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663]
-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,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634]
- 2004.8.10.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1-0707]
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 [법제처 11-0661] 폐기물처리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