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·의무 승계범위 [법제처 12-0382]
-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[법제처 12-0400]
-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,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 [법제처 12-0345]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334]
-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(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) [법제처 12-0338]
-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(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) [법제처 12-0294]
-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2-0293]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255]
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,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..
-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 [법제처 12-0231]
-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075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“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2-01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