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, 안전
-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(｢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｣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148]
-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(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133]
-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“교관”의 확보 방법(｢항공법 시행규칙｣ 별표 32 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4]
-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·철도 등이 포함되는지(｢자연공원법｣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285]
-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(｢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6]
-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(｢하천법｣ 제5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2]
-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6-0174]
-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83]
-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“운전업무 관련 공무원”의 의미(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1]
-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(「철도안전법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3]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[법제처 16-0053]
-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4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