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｣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‘사업 의 착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법제처 18-0042]
-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,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[법제처 18-0076]
-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3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8-0187]
-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34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36]
-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90]
-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,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산지관리법｣ 제21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..
-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8-0195]
-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(｢도시개발법｣ 제3조 및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5]
-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8-0172]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77]
-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･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85]
-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제75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8-01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