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·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719]
-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[법제처 17-0061]
- ｢건축법｣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[법제처 17-0039]
-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(｢주택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47]
-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78]
-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[법제처 16-0694]
- 읍·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057]
-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“주택으로 쓰는 층수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41]
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1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38]
-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23조제7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88]
-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｢주택법 시행령｣ 제20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2]
-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1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