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,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20다210679]
-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다226490]
-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[대법 2020다254846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의 특례규정의 의미 [법제처 20-0535]
-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20-0552]
-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1]
-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7]
-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[법제처 20-0536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399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0-064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·고시를 받은 사정이,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다249831]
-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7다2719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