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8다209157]
-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[대법 2019다245822]
-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[대법 2020도960]
-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(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3]
-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46]
-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0-0402]
-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 [법제처 20-0384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07]
- 2016.7.28.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.7.28.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(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) [법제처 20-0361]
-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농지법」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439]
-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[법제처 20-0451]
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[법제처 20-04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