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48031]
-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 대상인지 [대법 2019도18700]
- 민법 제626조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[대법 2017다258787]
-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20-0623]
-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92]
-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30]
-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(=불가분채무)[대법 2015다59801]
-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‘국민주택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‘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20두42637]
-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51]
-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60]
-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707]
- 건축법 제57조의 “건축물이 있는 대지”의 지목의 범위(건축법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