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399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0-064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·고시를 받은 사정이,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다249831]
-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7다271995]
-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581]
-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택지의 공급가격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98]
-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53]
-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74]
-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‘증가한 세대 수’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0-0404]
-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378]
-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“계단의 측면”의 의미 [법제처 20-0430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[법제처 20-04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