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[법제처 20-0701]
-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·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04]
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33]
-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67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[법제처 21-0026]
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[법제처 20-0629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48031]
-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 대상인지 [대법 2019도18700]
- 민법 제626조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[대법 2017다258787]
-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20-0623]
-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92]
-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