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‘건설기술인’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[법제처 20-0633]
-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[대법 2020두50324]
- 세차업자가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[대법 2017도21323]
- 토지소유자의 독점적·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[대법 2020다246630]
-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다294947]
-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[대법 2018다273981]
-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91319]
-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[대법 2016다215721]
-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617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)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0-0654]
-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0-0508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[법제처 20-06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