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[법제처 21-0291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21-0095]
- 토지 등의 수용·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3]
-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1]
-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·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295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160]
-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1-0319]
-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·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70]
-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