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)가)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[법제처 21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89]
-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 [법제처 21-0359]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57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[법제처 21-0468]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6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242]
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9]
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·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74]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272]
-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입주예정자”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32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