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)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6]
-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·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[법제처 21-0156]
-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)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 [법제처 21-0049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“그 기간의 만료일”의 의미 [법제처 21-0106]
- 토지 등의 수용·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130]
-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147]
-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 [법제처 21-0078]
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[법제처 21-0081]
- 도시·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 [법제처 21-0075]
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73]
-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제한 여부 [법제처 21-0169]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「건축법」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