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·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70]
-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51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44]
-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,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67]
-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233]
-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7]
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3]
-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203]
-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20]
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21-0238]
-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