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49]
-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35]
-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지 [법제처 25-0168]
-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·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[법제처 25-0005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5-0126]
-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5-0066]
-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“저당권등”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61]
-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 [법제처 24-0990]
-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 [법제처 24-0991]
-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32]
-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906]
-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,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[법제처 24-0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