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818]
- 법률 제16138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432]
-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[법제처 24-0835]
-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59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)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741]
-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9]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 [법제처 24-0551]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9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46]
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·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 [법제처 24-0680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4-0638]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