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 [서울행법 2019구합60172]
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24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 [법제처 24-0353]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[법제처 24-0271]
-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4-0433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24-0408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4-0347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451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378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69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4-03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