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603]
-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71]
-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,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5-0863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6]
- 도시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,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518]
-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5-0656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“계약 체결 시”의 의미 [법제처 25-0699]
-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른 “양도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585]
-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608]
-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, 전(前)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563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·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760]
- 공동주택관리법 상 “사용자”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·자매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6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