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’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212]
-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[법제처 25-0349]
-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 [법제처 25-0407]
-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41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·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00]
- 개인이 조성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)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58]
-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 [법제처 25-0224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399]
-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[법제처 25-0315]
-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[법제처 25-0174]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“상시 종업원의 수”의 의미 [법제처 25-0243]
- 건축공사의 설계, 시험,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