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·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 [법제처 24-0680]
-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4-0638]
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29]
-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18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647]
-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 [법제처 24-0644]
-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95]
-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 [법제처 24-0611]
-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“증축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533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)의 “10년이상거주자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50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627]
-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4-06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