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28]
-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’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37]
-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418]
-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77]
-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 [법제처 24-0368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 [법제처 24-0562]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[법제처 24-0539]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5]
-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 [서울행법 2019구합60172]
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24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 [법제처 24-0353]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[법제처 24-02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