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“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1-0925]
-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/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‘총공사금액’의 판단 기준 [대법 2018도3821]
-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[법제처 21-0864]
-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862]
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 [법제처 21-0914]
-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896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888]
-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6]
-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중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50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“하도급받은 건설공사”의 범위 [법제처 22-001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21-0816]
-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