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 [법제처 22-0288]
-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22-0220]
-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[법제처 22-0391]
-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[법제처 22-0065]
- 재생사업지구가 지정·고시되는 경우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94]
-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 [법제처 22-0042]
-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“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027]
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926]
-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93]
-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[법제처 22-0411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(始期) [법제처 22-0080]
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 [법제처 22-0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