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,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39]
-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2-0379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‘세대원’의 의미 [법제처 22-0419]
-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[법제처 22-0636]
-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62]
- “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110,]
-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2-0215]
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72]
-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24]
-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(시행예정자)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627]
-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 [법제처 22-0196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2-03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