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249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2-0536]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486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568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2-0705]
-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·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 [법제처 22-0448]
-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[법제처 22-0544]
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50]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 [법제처 22-0618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,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[법제처 22-0303]
-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 [법제처 22-0549]
-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