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90]
-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547]
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 [법제처 22-0966]
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·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711]
-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2-0648]
-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829]
- 도시·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907]
-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 [법제처 22-0602]
-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2-0851]
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2-0898]
-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,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 [법제처 22-0831]
-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