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[법제처 22-0441]
-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“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44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258]
-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79]
-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“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2-0647]
-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, 그 매수의무가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[법제처 22-0545]
-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·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13]
-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68]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‘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’의 의미 [법제처 22-0477]
-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370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 [법제처 22-0736]
-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[법제처 22-06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