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2-0898]
-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,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등 [법제처 22-0831]
-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97]
-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61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628]
-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 [법제처 22-0671]
-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249]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2-0536]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486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568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2-0705]
-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·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 [법제처 22-04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