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12386]
-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,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 1㎡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[대법 2013다211193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·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건축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0]
-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0]
-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,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280]
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)[법제처 14-0661]
-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[서울동부지법 2014가단24540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8]
-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,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69]
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)[법제처 14-02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