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05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[법제처 14-0335]
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[법제처 14-0647]
- 혁신도시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 [법제처 14-0645]
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08]
-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[법제처 14-0565]
-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(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42]
-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“사업인정고시일등”의 의미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74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9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19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2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(주택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