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06]
-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“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14-0792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(주택법 제5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02]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76]
-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(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741]
-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(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11]
-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(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51]
-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 [법제처 14-0678]
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시설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” 또는 “교육연구시설”을 의미하는 것은 ..
-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(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00]
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4-06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