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196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”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[법제처 14-0546]
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4-0405]
-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91]
- 임차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[대구지법 2014가단43233]
- 상가건물 권리금의 의미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[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5501]
-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(개간 등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(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90]
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농지법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87]
-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424]
-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77]
-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,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이외에 총회의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(주택재개발사업)[대법 2012두6605]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)[법제처 14-04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