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[서울동부지법 2014가단24540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8]
-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,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[법제처 14-0469]
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)[법제처 14-0227]
-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0]
-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“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”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550]
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528]
-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여부 [대법 2011두5551]
-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,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456]
-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“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”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5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”의 의미 [법제처 14-032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 [법제처 14-04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