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(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)[법제처 15-0122]
- 생산·수입·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(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))[법제처 15-0017]
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066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[법제처 15-0088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다 [법제처 15-0093]
-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｢건축사법｣의 “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092]
-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[대법 2014도16752]
-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[대법 2014다81474]
-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 [법제처 14-0866]
-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“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”는 “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”를 의미 [법제처 15-00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827]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0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