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“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”에 “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”도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[법제처 14-0846]
-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(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824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(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40]
-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35]
-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“행정처분 건수”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808]
-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(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80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“소집”의 의미[법제처 14-0782]
-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60]
-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(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89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06]
-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“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14-0792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(주택법 제59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