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혁신도시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 [법제처 14-0645]
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08]
-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[법제처 14-0565]
-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(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42]
-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“사업인정고시일등”의 의미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74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9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19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2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(주택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9]
-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12386]
-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,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 1㎡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[대법 2013다211193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