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9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619]
-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62]
-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(주택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39]
-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12386]
-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,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 1㎡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[대법 2013다211193]
-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57]
-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간에 공장을 나와 버린 것은 매매예약상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3나6964]
-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·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(건축법 제4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590]
-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340]
-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,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280]
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·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)[법제처 14-06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