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70]
-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“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”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550]
-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4-0528]
-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여부 [대법 2011두5551]
-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,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456]
-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“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”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495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”의 의미 [법제처 14-032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 [법제처 14-0430]
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196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”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[법제처 14-0546]
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4-0405]
-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3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