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시설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” 또는 “교육연구시설”을 의미하는 것은 ..
-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(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600]
-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4-0610]
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632]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14]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4-0557]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05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[법제처 14-0335]
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[법제처 14-0647]
- 혁신도시의 산·학·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 [법제처 14-0645]
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08]
-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[법제처 14-05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