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[법제처 14-0292]
-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제3항 관련)[법제처 14-0098]
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“이미 설립된 공장”의 의미[법제처 14-0048]
-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18]
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 [법제처 14-0208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417]
-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..
-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 [법제처 14-0283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4-0324]
-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 [법제처 14-0289]
-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「건축법」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 [법제처 14-0333]
-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[법제처 14-03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