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산업집적법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646]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 [법제처 23-0707]
-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[법제처 23-0520]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901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817]
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[법제처 23-0870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“국민주택”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80]
-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587]
-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918]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 [법제처 23-0898]
-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3-0742]
-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