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 [법제처 23-1161]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[법제처 23-0847]
-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 [법제처 23-0841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우리나라 정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0]
-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05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26]
- 사업시행자로 지정·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 [법제처 23-0946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[법제처 23-1067]
-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888]
-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1168]
-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·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[법제처 23-1093]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[법제처 24-0144]